교육부, 학교폐쇄 2차 계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교육부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폐교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구외국어대학교와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학교에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에 이은 2차 계고다.
다음달 1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폐쇄명령을 할 방침이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지난 1996년 도입되면서 설립된 대학 중 10번째로 문 닫는 곳이 나올 예정이다.
대구외대는 지난 2003년 개교당시 대학설립 인가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게 폐교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학생 수 등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하나 대구외대는 지금까지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설립인가 취소요건에 해당된다.
대구외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모집정원보다 8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해 학사부정으로도 적발됐다.
지난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76만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아직도 이 금액을 메우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