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은 `급물살’ 韓美는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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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은 `급물살’ 韓美는 `삐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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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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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오는 2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를 시험운행키로 합의했다. 무려 55년만에 철마가 남북을 달리게 된 것이다. 감격적인 합의일 수 있다. 그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탈북자 미국 망명을 허용한 데 이어 탈북자 망명을 집단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이 접근하는 대신 한미관계는 갈수록 `파열음’을 내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미국의 대북압박은 일정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달러 위조를 폭로하고 북한의 해외 계좌를 봉쇄한 데 이어 탈북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봉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부는 그 반대다. `많은 양보’와 `남북정상회담’이 그것이다. 한쪽은 `독재체제 붕괴’를, 다른쪽은 `김정일 체제 유지’로 맞서는 형국이다.
 북한은 미국 압박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 달러공급이 끊겨 김정일 생일선물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중국과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도 더 노골적이다. 남북열차 시험운행 합의에 어떤 대가가 뒤따를지 알  수 없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도 중국과 남한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까지 쳤다. 미국이 `범죄정권’이라 명명한 북한을 중국과 우리가 지탱시켜 주고 있는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과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한미동맹관계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북한 러시’를 무작정 지지하기 힘들다. 과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핵이나 군사공격 포기같은 약속이나 받고 `많은 지원’과`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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