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기술 국방부 제정신인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해 문제의 교재가 발간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기관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수호 책무를 진 기관인 국방부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동안 독도 기술·누락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집필자를 비롯한 교재 개편 담당자들은 이런 자문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결론이다.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고의는 없었다며 담당자 4명에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해당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설명하며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설명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교재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에 대해 언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우리 고유 영토다. 영토와 주권은 이념과 정권에 관계없이 자손만대에 물려줘야할 소중한 가치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방치하는 기류마저 보여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우리 국토수호를 책임지는 국방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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