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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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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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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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식(경주교육공동체 시민모임회장)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안정성 확보 불가능 주장으로 경주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의원은 “사일로(폐기물을 처분하는 지하동굴) 6기가 모두 안전하지 않은 암반인 5등급 이하에 위치하거나 파쇄대(암석이 부서진 부분)의 영향 범위에 위치해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대로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은 방폐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폐물 공단은 경주방폐장 설계社 실무자간에 전달된 메모 형태의 문건을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해 발생한 것으로 방폐장 안정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북구가 자신들이 경주보다 방폐장과 가깝다며 방폐장 지원금 수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1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역구 밖인 경주 방폐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정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북구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과 직선거리로 불과 7.5㎞ 떨어져 있어 경주 도심(25㎞)보다 훨씬 가깝고 위험도가 높은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방폐장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울산북구 의회와 주민들은 방폐장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운동을 전개하고 방폐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현재 경주시에만 지원되는 방폐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자신들과 나눠 먹자는 애기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월성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요구할 것이다.  방폐장 문제는 조의원 개인의 신념도 있겠지만 방폐장, 월성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해 울산북구지역 배분을 요구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조의원은 반핵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할 활동의 연장선상과 원전 주변지역 및 방폐장 사업자 지원금 가운데 하나만 얻는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문가(專門家)가 전문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비전문가(非專門家)가 전문가 행세를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천안함 사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위 전문가들 중에는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초등학생이 더러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도 문제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내 전문가들을 믿지 못해 외국인들을 불러 들여 우리 해군을 발가벗겨 버렸다.  방폐장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 터널 건설기술은 우리 학자가 세계터널학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세계 정상권에 올라 있다. 바다 밑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실력이다. 하지만 방폐장 건설 안정성(安定性)과 처분 안전성(安全性)도 구별하지 못하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마치 자신이 건설 전문가인양 행세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 안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다시 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5대 경주시의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방폐장 주변주민 등이 참여해 방폐장 안정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또 조사를 하자고 한다.  전문가들이 몇번씩이나 방폐장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도 믿지 못하고 또 조사를 하자고 한다. 방폐장 안전성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폐장 반대인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現 봉길리 부지는 방폐장 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야만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처럼 밑도 끝도 없는 끝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과연 누가 이득을 볼지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방폐물관리공단이나 한수원이나 우리 시민의 선택에 의해 불러들인 우리의 지역의 기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 각자가 차분한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고 감히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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