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文정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올인
  • 뉴스1
3년차 文정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올인
  • 뉴스1
  • 승인 2018.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상반기 집중 투입, 23조 규모 민간·공공투자사업 추진
혁신성장·규제개혁도 속도… 숙박공유·핀테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보완’
▲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가 내년 국가 비전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웠다. 소득주도·혁신성장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470조원 예산 가운데 상반기 조기 집행할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잡았다. 경제활력을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대형 민간·공공투자사업도 추진한다. 숙박공유, 핀테크 사업 등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대중에게 인식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보완 작업을 거친다.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활력과 가시적 성과로 잡았지만 성장률은 2% 중반으로 둔화되는 등 여건은 좋지 않다. 수출과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약세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 비전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잡았다. 정부의 3대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방향은 크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로 나뉜다. 핵심 과제는 16개로 기업투자, 공유경제 활성화, 주력·신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자영업자 소득증대 등이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예산은 초반에 집중 투입한다. 상반기 일자리 예산은 65%,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9.8% 집행한다. 올해보다 각각 1.5%p, 1%p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대형 민간·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한다.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을 지원한다.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내년 54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창업 시장의 경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기존 31개 업종에서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지식재산(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성장·규제개혁 속도…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도 속도를 낸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한다.
핀테크 사업은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비스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한다.
올해 12월 중에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은 더욱 확대한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4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한다.
- 최저임금·주52시간제 ‘속도조절’…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최악의 고용한파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한다. 안전·여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발굴한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는 1만8000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10만개 늘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속도조절’ 논란도 일었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보완 작업을 거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중 개편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 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과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
탄력근로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입법 전까지는 주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이밖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남북경협은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