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비리 많다... “철저한 감사·점검 필요”
  • 이상호기자
어린이집도 비리 많다... “철저한 감사·점검 필요”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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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자격정지 원장 최소 6개월후 복귀
자격 취소 등 처벌조항 없어 문제 재발
복지부, 22일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점검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으로 자격이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은 1209명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으로 원장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매년 평균 240건씩 발생하고 있어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격이 정지된 원장이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으로 원장자격을 취소하거나 개선조치를 주문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없는 상태다.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처럼 각종 제한이 약해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를 보면 전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곳이 70.5%인데 불시에 하는 확인점검 때는 13.2%에 불과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총 1만1835곳 중 2243곳을 불시에 찾아가 점검한 결과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인 곳은 289(13.2%)곳에 불과했고 1848(82.5%)곳이 75점이상~95점 미만에 속했다.
 97(4.3%)곳은 75점 미만을 받았다.
 불시점검을 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 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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