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 파장… 국민청원 봇물
  • 이상호기자
‘비리유치원 명단’ 파장… 국민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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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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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청원 가장 많아
감사시스템 문제 지적도
교육부, 회계 투명성 확보
종합방안 다음주 발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속보=경북과 대구지역 등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5일 1면)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경북은 비리 유치원이 167곳에 달하고 대구는 총 705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1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까지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란다. 비리 원장들이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목의 비슷한 청원도 “박 의원 말대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밝히고 실명을 공개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들도 올라오고 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적발이 불가하다”면서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고를 지원하지 말아야 하고 감사결과는 학부모 고지를 의무화하고 신문공고로도 내달라고 의견을 냈다.
 한 청원인은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금도 없게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늘리는 것은 또 다시 비리가 나올 것이고 국가의 부담도 될 것”이다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이달 내 발표키로 했는데 발표시기는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안의 핵심은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 계획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내년 하반기까지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명단공개 여부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기간 내에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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