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는 사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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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는 사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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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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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명환 강남대 석좌교수

[경북도민일보]  포항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돈과 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70% 정도를 중앙정부가 집행한다. 포항시가 무슨 사업이든 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제일 중요한 이유다.
 또한 포항시가 제정하는 조례도 중앙정부의 법률과 대통령령을 어길 수 없다. 중앙정부의 법령 뒷받침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자기야말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다.
 추석 전 지난달 18일 오후 죽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안동간 국도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기계면 지가리에서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까지 3개 공구별 실시설계 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을 빼곡하게 채울 정도로 주민들 관심이 높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공구 즉, 죽장면 정자리에서 방흥리까지 6.9km 구간이다. 왜냐하면 다른 구간은 모두 4차선으로 건설되는데 이 구간만 2차선으로 건설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죽장면 이장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4차선 단일 구간 중간에 2차선 구간이 있는 사례가 있느냐며 다그쳤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
 이 날 주민설명회는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밀어붙이는 요식 절차임을 참석자 면면을 보고 직감했다. 만약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면 최소한 국토교통부 도로국에서 사무관 한 명이라도 나왔어야 한다. 그래야 국토교통부가 포항시 죽장면 주민들 요구내용과 그 강도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4차선으로 건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예상대로 부산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4차선 확장건설 요구에 교통량 부족과 예산 증액을 이유로 불가하다 한다. 정자리에서 영천으로 상당량의 교통량이 빠지기에 4차선으로 건설하면 비용편익 분석이 잘 안 나온단다. 또한 4차선으로 건설할 경우 최소 사업비가 28.7% 증가하기에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다.
 국토교통부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하였으나 그 마저도 할 의향이 없단다. 

 포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김대중 정부 때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은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와 추진했던 것 결코 아니다. 비용편익 분석은 형편없이 낮게 나왔음에도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되었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량이 급증하여 확장공사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2공구 구간은 여름철이면 자호천에 피서객이 노견 주차하는 차량이 줄을 잇는 곳이다. 안동까지 4차선이 건설되면 청송 등으로 교통량 증가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면 준공시기를 1~2년 늦추면 될 것 아닌가!
 현재도 2차선인데 예산 쓰고 2차선인 것도 이해 안 되고, 무엇보다 향후 4차선 대비해서 교량과 터널 공사하면서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랏돈이라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느낌을 준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사업이라 소관업무가 아니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관리청과 같은 입장이며 가만히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주민들의 4차선 확장건설 요구도 그리 세지는 않은 편이었다. 그날 설명회 분위기로는 그냥 실시설계안대로 갈 것 같다.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사례라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4차선으로 잘 달리다가 죽장면 부근 6.9km만 2차선으로 뚫린다는 말인가?
 아무리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과 잘 나가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는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포항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포항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두고두고 원성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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