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취업자 증가 폭이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쇼크’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12.6% 증가한 19조2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확대된 최소 21조6530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으로는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약속했다. 핵심규제 발굴과 개선, 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17조1000억원의 본예산과 일자리대책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19조2300억원이 본예산과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년간 약 51조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수정없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고용쇼크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민선7기 제1차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7개 시·도 구상을 문 대통령에게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