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도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중>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 군공항 고도제한으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고도제한이 기업발전 등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이 지난 2009년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공정률 93%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연면적 8만4794㎡ 규모로 1조4000억원이 투자돼 고급강 등 연간 180만t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건물 높이가 19.4m의 고도제한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고 해군6항공전단이 제동을 걸었다.
포항시의 수차례 설득에도 6항공전단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조정신청도 냈다.
결국 국무총리실의 개입으로 1년여만에 공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이 포스코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고 1500여명의 일용직 인력들은 장기휴무에 따른 생계난에 허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6항공전단은 신축공장 공사에 부동의를 했으며 동일 측이 수차례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묵살 당했다.
이에 동일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가 6항공전단에 비행안전 지장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했으나 6항공전단은 끝내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동일산업은 결국 공장 신축을 포기했다.
포항시의 생활폐기물연료화(RDF)사업도 고도제한에 걸려 설계변경까지 해 공사를 하기도 했다.
포항 동해면에 위치한 모 기업 A대표는 2~3m 높이의 샤워실을 가건물로 건축했다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했다.
A대표에 따르면 몇 년 전 회사 내 3층 규모 건물을 건축하려다가 해군 6전단의 부동의로 무산됐다.
이후 샤워실은 반드시 필요해 높이 2~3m 규모의 가건물을 건축했지만 해군6전단이 건축 부동의를 계속하는 바람에 이행강제금만 포항시에 계속 낸 것이다.
A대표는 “올해 초 해군6항공전단이 동의를 해주기는 했다. 그러나 매우 적은 규모의 샤워장이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항공전단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동의, 부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샤워실 문제만 봐도 부동의 했다가 동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일대 기업 및 주민들은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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