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약이행 완료도 높았다
경북은 주민소통 최우수 등급
  • 손경호기자
대구 공약이행 완료도 높았다
경북은 주민소통 최우수 등급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이창재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재정 관리내역,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대구시는 공약이행 완료도, 주민소통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또한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최초 재정계획 대비 10% 이내 조정)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총 158개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8개 △이행후 계속추진 103개 △정상추진 42개 △일부추진 3개 △폐기, 기타 공약 2개로 확인됐다. 공약완료도에서 70.25%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폐기된 사업은 사회서비스품질관리전담기구 유치·운영, 여성안심 토털복지 주거단지 시범사업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니페스토 평가단은‘주력산업 고도화 발전거점(서북권)’, ‘도시형 복합산업 발전거점(서북도심권)’, ‘첨단융합제조업 발전거점(서남권)’,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약은 정부 부처의 계획 변경과 목표 및 내용이 변경되어 이행, 성과가 미흡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유치’,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도 부도 대기업의 대체 투자 유치 외에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 때부터 공약화 한 ‘경상감영 복원 및 달성토성 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구향교 주변지역 정비’, ‘시립박물관 건립·운영’ 공약도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의 염원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도 노력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수성구 지산·범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도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추진’,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공약은 적극 추됐중이나 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고,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창조경제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몇 가지 사업 공약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된 대구·경북 공동 발전 및 미래를 답보 할 소통과 사업계획, 실행은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도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초기 재정계획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됐다.
 도는 총 100개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13개 △이행후 계속추진 38개 △정상추진 46개 △일부추진 2개 △폐기 1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내용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독도정책개발원 설립, 지식산업단지(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사업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경북도가 그동안 ‘동서4축(상주-영덕) 고속도로’가 2016년말 개통되고, ‘88고속도로(성산-도계) 조기확장’ 공약이 완료됐으며 ‘남북7축(포항-영덕) 고속도로’,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 등 SOC 확충 공약이 이행 중에 있다는 점을 성과로 분석했다. 또한 대구시와의 광역 발전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미-칠곡-대구-경산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과 오랜 숙원사업인 ‘울릉(사동)항 2단계 건설’, ‘울릉 일주도로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분석했다.
 다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포항철강산업과 구미지역의 경제적 활력 감소로 인해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수출 700억불 달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글로벌첨단기업 유치’ 등의 공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첨단과학·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원자력 복합산업화’ 공약 이행의 성과도 낮은 상황이고, 일자리 관련 공약도 여러 가지를 내세웠으나 뚜렷하게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지식산업단지(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독도정책개발원 설립’ 공약은 일부 추진될 정도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했고, 도내 산재한 산업시설과 구미지역 대규모 산업단지의 빈번한 각종 유해물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공약인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개발 및 실질훈련강화’, ‘경북도 119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공약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