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여반장(如反掌)인가?
  • 김형식기자
정치란 여반장(如反掌)인가?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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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의 계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 약속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지난 해 4월 총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48명이‘국민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광고를 실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혀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내용은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입니다’라고 시작해서‘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해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국회의원의 서명과 구미의 백승주, 장석춘 등 후보자 48명의 이름이 나온다.그들이 주장한 5대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 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40·50대 새로운 인생도전을 돕는 4050 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의 설립이다.
 이들은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그날 서약했던 새누리당은 현재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서약한 사람들 중 모두가 당선된 것 역시 아니다.
 그러나 48명중 31명이 당선돼, 애초 약속했던 사람들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의 일을 챙겨왔으며 또한 국정을 챙겨왔다.

 그들에게 5대 개혁법안에 대해 요구하고 발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5대 개혁 법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들이 약속한 남은 시간에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약속한 세비반납 문제가 남아 있다. 세비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제로 환수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일반인도 아닌 공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당시‘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공약과 관련해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을 비롯한 48명이 만약 5월 31일까지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공약 하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해가 걸렸을 때는 손바닥을 뒤집는 여반장이라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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