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법안 언제까지 팽개쳐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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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법안 언제까지 팽개쳐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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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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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상 최악인 규모 5.8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난 이래 지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아니, 가시기는커녕 갈수록 커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이래 여진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경주 지진 이후 100날이 넘어선 엊그제 (25일) 아침에도 규모 2.5여진이 또 발생했다. 556번째 여진이다. 기분 나쁜 이 진동의  행렬이 마침표를 찍는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그날까지는 불쾌감·불안감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만 할 처지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울진군 죽변면에 자리잡은 비상활주로 이전 폐쇄 조정회의가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운영되기 시작한지 40년이 다 돼가는 비상활주로다. 신한울원전 1호기와는 3㎞ 떨어져 있을 뿐이다. 자칫 항공기 충돌사고라도 난다면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전과 비상활주로가  공존하는 구조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낸지는 이미 오래다. 원전 불안감은 지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다.

 주민의  불안감은 원전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 일대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줄줄이 늘어서있다. 경북주민들이 원전 불안감을 통째로 끌어안고 사는 셈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국회엔 원전 관련법안이 무더기로 계류돼 먼지만 쌓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 안건이 모두 23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엔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그러나 발의 이후 진전은 없다.
 현재 국회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원전 안전은 관심권 밖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원전 안건이 쌓여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일어날 지경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빚어낸 사태가 위중한 것은 사실이다. 이 또한 마무리를 서둘러 나라가 안정돼야 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나라에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있다. 이들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최순실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권을 놓고 힘을 겨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다. 원전법안을 무더기로 팽개쳐두는 까닭을 알아듣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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